식품 쇼핑몰 글에서 걸리는 표현

고친 날 2026-10-05

한눈에 보기

쇼핑몰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 4가지입니다.

항목	주요 근거
근거 없는 최상급·최저가 표현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본문에 박힌 구체적 가격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사유 없이 내건 교환·환불 불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6항(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 — 표시하지 않으면 제2호~제5호에 해당해도 제한할 수 없다)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적은 교환·반품 기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청약철회 기간 7일 — 더 긴 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어도 줄일 수 없다)

근거 없는 최상급·최저가 표현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거짓·과장)·제3호(부당 비교)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 제5조(실증 — 요구 시 15일 이내 자료 제출)

이런 말이 걸립니다
국내 1위 · 최저가 · 업계 유일 · 만족도 100% · 최고의 · 전국 최대 · 특대과 · 중대과 외 7개

대신 이렇게 객관적 근거 없이 최상급·최저가를 쓰면 안 됩니다. 근거가 있어도 출처와 기준 시점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본문에 박힌 구체적 가격

근거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기만) + 시행령 제3조제2항 — 조건·기간을 빠뜨린 가격 표시는 기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걸립니다
원 특가 · 원에 판매 · 할인가 · % 할인 · 원입니다

대신 이렇게 블로그 글은 오래 남는데 가격은 바뀝니다. 지난 가격이 남아 있으면 분쟁이 되니 금액은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사유 없이 내건 교환·환불 불가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6항(청약철회 제한 사유와 표시 의무 — 표시하지 않으면 제2호~제5호에 해당해도 제한할 수 없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6호 위임 —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재화는 사전 고지와 서면 동의가 있어야 제한된다) + 제21조제1항제1호(거짓·기만으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

이런 말이 걸립니다
단순변심 반품 불가 · 단순변심 환불 불가 · 교환·환불 불가 · 교환 환불 불가 · 반품 불가 · 환불 불가 · 반품 절대 · 환불 절대 외 6개

대신 이렇게 제한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신선식품이라면 "수령 후 재판매가 곤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제3호)"처럼 어느 사유인지 적고, 상품 페이지에서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세요. 표시가 없으면 사유에 해당해도 청약철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드는 상품**(맞춤 반찬·케이크·도시락)은 길이 다릅니다 —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전에 그 사실을 따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까지 받아야 제한됩니다. 또한 받은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어떤 경우에도 청약철회가 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정 기간보다 짧게 적은 교환·반품 기한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청약철회 기간 7일 — 더 긴 기간을 약정할 수는 있어도 줄일 수 없다) + 제21조제1항제1호(청약철회등 방해)

이런 말이 걸립니다
당일만 교환 · 당일만 반품 · 수령 후 24시간 · 24시간 이내만 · 48시간 이내만 · 3일 이내만 · 당일 접수분만 · 익일까지만

대신 이렇게 청약철회 기간은 **최소 7일**입니다(서면을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더 길게 드리는 것은 되지만 짧게 적을 수는 없습니다. 신선식품의 "수령 당일 확인 요청"은 안내로는 쓸 수 있으나, 그것을 **기한으로 적으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광고를 내기 전에는 해당 기관·협회의 심의 기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적힌 항목은 오토포스트 Pro 가 검수에 쓰는 것과 같은 목록에서 가져왔고, 근거 조문을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한 것만 싣습니다.